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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 방지 필요”
대한상의,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 방지 필요”
  • 채혜린 기자, 연합뉴스
  • 승인 2018.1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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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배출권거래제 2기 전망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2기 운영

-정부·산업계간의 끊임없는 소통·협력 우선돼야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2기를 앞두고 1기를 되돌아보며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2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2기 전망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의는 지난 1기의 시행착오를 막고 2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코자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업·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국내기업의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등 탄소배출권의 가격 폭동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배출권 거래제 2기부터는 해외배출권 활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2기부터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해 확보한 배출권을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배출권 인정 절차를 서둘러서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과 정부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의 산업계 중점지원 등도 논의됐다.

컨설팅업체인 더아이티씨(TheITC)의 김진효 팀장은 "지난 1기 때는 비정상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 원인이 안정적으로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았던 데 있는 만큼 2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부 예비배출권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는 "2기에는 정부 보유 배출권 판매 수익이 5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등 기업들의 감축 노력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치현 한국거래소 부장은 "고질적인 배출권 판매 부족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 시장 운영에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배출권 유상경매 제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차질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언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2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 당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된다. 정부는 10월31일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통보하는 등 2기 운영에 들어갔다. / 사진=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된다. 정부는 10월31일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통보하는 등 2기 운영에 들어갔다. / 사진=게티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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