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증가했는데⋯2분기 우리나라 고용율 제자리

- 한경연, “주요선진 7개국 고용률은 일제히 상승”
- 청장년층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 고용률 높은 구조
- 노동시장 유연화・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급

지난 2분기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 7개 국가(G7)가 모두 고용률이 증가한 가운데, 한국만 고용률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이 우리나라 고용률은 66.6%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일본(1.5%p)과 이탈리아(0.9%p), 미국(0.6%p), 독일(0.5%p), 영국(0.5%p), 프랑스(0.4%p), 캐나다(0.3%p) 등 주요 선진 7개 국가의 고용률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경연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고용률 증가폭이 1%만 차이나도 이를 인구 수에 대비해 적용하면 큰 숫자가 나온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고융률은 경제활동인구인 15세부터 64세 중 취업자 수의 비율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인구 수의 변동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업자의 증감만으로는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청년층(15~29세)과 30~49세의 고용률은 낮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한국의 30~49세 고용률은 77.3%, 15~29세 고용률은 42.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나라 중 각각 29위에 머물렀다. 반면 65세 이상 연령의 고용률은 30.6%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슬란드(38.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과 달리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다만 'OECD 국가 중 한국의 청장년층의 고용률 수준이 낮고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OECD 국가 연령별 고용률 비교 (2017년)

순위	<15-29세 고용률>			<30-49세 고용률>			<65세 이상 고용률>
순위	국가	고용률	순위	국가	고용률	순위	국가	고용률
1	Iceland	78.8	1	Iceland	92.4	1	Iceland	38.2
2	Switzerland	71.8	2	Slovenia	89.6	2	Korea	30.6
3	Netherlands	69.3	3	Sweden	87.1	3	Mexico	26.6
4	Australia	65.9	4	Switzerland	86.7	4	Estonia	25.6
5	Canada	65.0	5	Germany	86.4	5	Chile	24.1
6	Denmark	61.7	6	Luxembourg	86.1	6	New Zealand	24.0
7	Austria	61.9	7	Czech Republic	85.2	7	Japan	23.0
8	United Kingdom	65.4	8	United Kingdom	85.2	8	Israel	20.6
9	Norway	59.4	9	Austria	85.2	9	United States	18.6
10	New Zealand	64.6	10	Estonia	84.6	10	Norway	18.4
11	Germany	58.7	11	Poland	84.4	11	Sweden	17.0
12	United States	60.6	12	Canada	84.0	12	Canada	13.5
13	Japan	56.8	13	New Zealand	83.7	13	Australia	12.8
14	Sweden	58.0	14	Netherlands	83.6	14	Turkey	11.9
15	Finland	54.6	15	Norway	83.1	15	Switzerland	11.9
16	Israel	53.7	16	Finland	82.8	16	Portugal	11.0
17	Ireland	52.7	17	Slovak Republic	82.4	17	Finland	10.6
18	Estonia	58.3	18	Hungary	82.3	18	United Kingdom	10.0
19	Mexico	49.2	19	Portugal	82.0	19	Ireland	9.9
20	Slovenia	51.1	20	Belgium	81.8	20	Latvia	8.6
21	Latvia	53.4	21	France	81.7	21	Netherlands	7.4
22	Czech Republic	49.0	22	Australia	81.6	22	Denmark	7.4
23	France	44.6	23	Israel	81.5	23	Germany	7.0
24	Poland	49.0	24	Denmark	81.3	24	Czech Republic	6.3
25	Luxembourg	46.7	25	Latvia	81.1	25	Poland	5.5
26	Portugal	43.3	26	United States	80.9	26	Austria	4.8
27	Belgium	41.6	27	Japan	80.3	27	Hungary	4.6
28	Chile	41.5	28	Ireland	79.9	28	Italy	4.3
29	Korea	42.1	29	Korea	77.3	29	Slovenia	4.0
30	Turkey	43.0	30	Chile	74.9	30	Slovak Republic	3.5
31	Spain	39.2	31	Spain	73.8	31	Greece	3.1
32	Slovak Republic	45.1	32	Mexico	72.3	32	France	3.0
33	Hungary	46.8	33	Italy	68.9	33	Belgium	2.5
34	Greece	29.2	34	Greece	68.3	34	Luxembourg	2.5
35	Italy	30.3	35	Turkey	66.2	35	Spain	2.0
	OECD countries	53.3		OECD countries	78.8		OECD countries	14.4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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