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국세청 개혁 이끈 현직 공무원 2명 ‘사례’ 기조 강연
- 한국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리방안 등 논의
“어느 나라나 국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평판이 좋을 리 없는데, 유독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들은 납세자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서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개혁 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국세청의 전말이 국내에 소개된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12일 “오는 24일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 개혁의 주역인 현직 국세공무원 2명을 초청해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한 말이다.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는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주관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 국세청은 자국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무서운 국가기관’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했다. 그런 여정에서 국세청이 어떻게 ‘신뢰와 소통’을 구현해 냈는지가 컨퍼런스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스웨덴 국세청 개혁을 기획하고 주도한 스웨덴 국세청 소속의 전략업무 담당자인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가 ‘강제집행 전략,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조강연을 한다. 또 같은 역할을 했던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가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 문화 개혁’에 대해 강연한다.
국내 각계 전문가 7명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패널로는 ▲김성수 교수(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 ▲남우진 한국조세신용협회장 ▲김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구재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위원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전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선진 복지국가로 자주 거론되는 스웨덴은 납세자의 70% 이상이 현재의 높은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신뢰, 그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투명성이 오늘날 스웨덴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스웨덴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자 서비스 기관으로서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최고의 투명성과 소통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스웨덴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뢰도 1위의 국가 기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웨덴도 긴 국세청 개혁과정이 있었고, 경직된 조직문화와 납세행정을 바로잡고 국민과 좀 더 친화적인 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쓴 2명의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을 모셔 생생한 증언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번도 소개 된 적이 없는 심리학에 기반을 둔 유럽의 정부 신뢰 이론이 소개될 것"이라며 "한국 공무원의 신뢰가 낮은 원인을 이해하고, 스웨덴 공무원의 행동의 밑바탕이 되는 깊은 철학과 이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호기심을 부추겼다.
컨퍼런스 참관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모든 순서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의 주최인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는 납세자연맹이 스웨덴 현지에 2018년 8월 설립한 스웨덴 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