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디지털 경제와 조세문제 등을 주제로 '2018년 제2차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전문가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BEPS는 국가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가리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과 BEPS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16년부터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설명회, 전문가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와 기업 의견을 모으고 국내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디지털경제와 조세문제'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이 제시한 디지털경제 과세방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된다.

이 밖에 2018년 국제조세분야 세법개정안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듣는 순서가 이어진다.

지난 6월 열린 제1차 전문가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