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경제상황…어려운 시기 대비할 때
Ⅰ
우려의 시선도 많다. ‘너무 시류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최근 국세행정이 국정과제의 틀에 맞춰 국민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행정은 화급하게 등장하는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녹아들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을 때는 이를 보완하는 정부 정책에 전국 세무관서가 총 동원된 것은 물론이고 세정협조자의 협력까지 ‘적극 요청’하며 선두에서 깃발을 들었다.
이어 끊임없이 등장하는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국세행정은 놀라운 속도로 반응하고 있다. 강남을 시작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는 신속하게 금수저들에 대한 투기조사에 착수했고, 심각한 자영업자 문제가 부각되자 예정된 세무관서장회의까지 뒤로 미루며 내용을 떠나 발 빠른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과 관련해 ‘민생’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한 청장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고 적극 강조하고 있다.
한 청장은 지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취약계층과 민생지원, 반사회적인 탈세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가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쌓아온 개혁기반을 토대로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 청장은 국세행정과 관련해 ‘국민’을 맨 앞에 놓고 있다.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이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세정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직접 만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설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까지 밝힐 정도다.
국민을 보고 행정을 펼치는 것은 맞다.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국민’을 적극 강조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한승희 청장이, 국세행정이 국민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려고 적극 나서는 것 역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한승희 청장은 얼마 전 세무관서장들에게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혁신의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방향은 국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발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의 지향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Ⅱ
국세행정의 방향은 확고부동하게 섰다. 영세한 국민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기업·대재산가 등 소위 가진 계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히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세정수단을 총동원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승희 청장은 여기에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며 국세행정보다 반걸음 앞서가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총력대응 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에도 시선이 꽂히는 대목이다.
미신고 역외계좌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적극적인 소득은닉과 우회 상속증여도 국세행정력을 적극 동원,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사 지배권을 남용하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와 자녀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검증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소자·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하게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위 가진 계층에 대한 탈세루트를 꿰뚫어 보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국세행정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검증해 나간다는 것이다.
Ⅲ
국세행정이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 이른바 가진 계층에 대해 초강경 세정잣대를 들이대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세수확보가 지상과제인 국세행정이 국민 눈물을 닦아 줄 여력이 생긴 것도 그렇고, 채워야 할 곳간을 넘치게 충분히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방향이다. 적어도 최근 몇 년 간 국세청은 세수걱정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국세청은 펼치고 싶었던 세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승희 청장도 세수 걱정 없는 국세청의 바통을 이어 받았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환경은 장담하기 어렵다.
올 2분기 중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임금과 금융소득 등을 합친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보다 1.0%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 2분기 국내 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6% 증가에 머물렀다. 설비투자가 5.7%나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6년 만의 최악인 마이너스 3.1%를 기록했다. 민간소비가 1년 반,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이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악화된 지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생산·투자·소비 모두 어느 하나 좋은 지표가 없고 일부에서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다.
세금은 경제활동의 결과에서 찾아진다. 경제가,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세금도 어려워진다. 특히 지금처럼 자진신고납세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회복도 어렵게 된다. 만약 국세청이 세수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상황은 어떨까? 여기에 지금은 잘 나가는 대기업들조차 곤경에 처해 세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세행정의 눈에는 ‘국민’이 ‘납세자’로 비춰지지 않을까?
지금은 세수 걱정없는 '좋은시절'을 맞고 있는 국세청과 국세행정이지만 이제는 언제 닥칠지 모를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한승희 청장의 국세행정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