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국경을 초월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디지털 세금(Digital Tax)’ 과세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논리가 엉성하고 주로 미국에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가뜩이나 나토 지원금 등 때문에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세금까지 충돌의 계기로 작용할까봐 일단 밀어붙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시 유럽연합(EU)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임시대책으로 연말까지 ‘매출세(稅)’를 채택하는 안을 주장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디지털세’를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제안으로는 약 200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고 유럽 연 세수는 50억 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모스코비시 집행위원의 주장은 그 연장선상으로 기존 법인세와 다른 새로운 세금 체계다.
법인소득에서 법인의 비용을 뺀 순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세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출액에 일정한 세율을 그냥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거두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발상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고정비용과 감가상각비와 같은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기존의 법인세 체계로 세금을 징수하면, 기존 제조업보다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실제 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평균 23.2%의 법인세를 내는 반면, 디지털 기업들은 9.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고 주장해왔다.
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선진 세법 체계에서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적은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미국발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본사를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 세율이 낮은 나라에 두는 방식으로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왔다. EU는 IT 기업들의 이 같은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EU 사람들의 반감은 오히려 디지털 세금의 현실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베르트 훅스 유럽이사회 G20 대표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의 최대 난점 중 하나는 대부분 대상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라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미국은 그들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공격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올해 초 “어떤 국가든 디지털 기업들을 지목하는 방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의 반발을 의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세계 경제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 조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심해 2020년까지 해법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