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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어느 정도의 재정지출 규모가 필요한지 먼저 큰그림을 그리고 재정수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필요한 조세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납세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 단체는 투기적인 주택소유라고 볼 수 없는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자·저소득자·은퇴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10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성명서’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같은 보유세 개편은 거래세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합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종부세제 개편이라는 좁은 문제가 아니고 재산세, 나아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장기 관점에서 투기자본 근절과 안정적 재정수요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인 데다 헌법상 국민 주거생활 및 재산권 보장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 대책 차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의 증세 수용도가 낮고 조세저항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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