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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유세 강화 카드 내려놓나?
청와대, 보유세 강화 카드 내려놓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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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안정되자 보유세 강화 여론 부담?
정부 영향권 부동산전문가에 언론접촉 자제령?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며 거래가 뚝 끊기는 현상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 차원에서 만지작거렸던 보유세 강화카드를 일단 내려놓을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부문의 추가 증세는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비쳤고, 부동산정책 논의도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 영향권내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도 ‘자제령’이 내려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 강화 관련 연구를 해 온 한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24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유세 강화 관련 언론 인터뷰에 응했는데, 인터뷰가 나간 뒤 연구소에서 ‘정부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해질 수 있으니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사실 지난 3월 마무리 된 것인데, 발표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두 달 사이에 주택경기가 많이 빠져 김이 빠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보다는 본격적인 ‘보유세 공론화’에 청와대가 직접 민감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청와대가 주택경기 안정세를 이유로 당초 공평과세 차원의 부동산 가치 평가 합리화를 통해 투기 심기의 싹을 자른다는 취지로 들고 나온 보유세 강화 카드를 슬그머니 내려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부동산이 위기 상황이면 보유세까지 꺼내 대응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단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서울은 10.1%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겹치면 납부세액이 급증할 수 있다.

한편 공론화를 떠나 6월 보유세 개편안이 나온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방식의 종부세 현실화가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종부세율 조정과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3가지 방법 중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해 전체적인 조세정항이 심하지 않은 데다 도입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보유세 강화방안은 특히 서민 기반이 강한 문재인 정부와 입권여당이 법 개정 없이 종부세 대상자만 콕 집어 세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선거를 앞두고 다시 꺼내들 소지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기자 질문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특위 권고안이 나오면 검토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기자 질문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특위 권고안이 나오면 검토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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