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에 참석,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그간 재계는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또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은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로 확산하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주제에 관한 기업 측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첫째는 공정위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바,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특히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어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부탁했다.
둘째는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이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은 이번 논의의 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부회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마주 한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은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에스케이 김준 위원장 ▲엘지 하현회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지에스 정택근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신세계 권혁구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