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계기로 금융개혁 의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금융소비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이 단체는 이번에 임명된 윤석헌 원장은 과거와 다른 금융개혁 로드맵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시급한 금융개혁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급한 금융개혁의 3대 과제'는 관치금융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금감원·금융위의 내부개혁의 강력한 추진이다. 둘째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규제완화를 동시 추진하는 균형적 감독 및 정책 제시다. 마지막 세번째 과제는 금융적폐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구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금소원은 강조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
문재인 정부의 윤석헌 금감원장 임명과 과제
청와대의 3번째 금감원장의 임명과 과제는 무엇일까. 두 번의 인사실패에서 청와대는 무엇을 배웠는지 의문이지만, 지난 1년보다 금융개혁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몇 개의 적폐테마 위주로 진행되는 개혁이 아닌, 과거의 적폐와 현실의 한계, 미래 금융 방향을 고려한 개혁으로 시야를 넓혀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금융당국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은 무난한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이 정부 내에서도 과거의 역할 그대로 갖고자 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기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 경영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분야의 소비자보호가 보다 강화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피해구제가 보다 쉽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시 금융시스템과 서비스의 불공정 개선과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에 보다 더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서민·약자를 위한 역할을 요구하며 강력한 금융개혁 의지를 갖고 출발하였다. 이런 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성적은 어떤가? 초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개혁의 인물과 플랜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개혁에 대한 슬로건은 있지만 금융개혁의 컨텐츠나 로드맵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직도 금융을 모르는 정부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산업 중에서 낙후된 분야의 하나가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나 싶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치금융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 임명된 금감원장은 관치금융의 틀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을 없애려면 먼저 금융당국이라는 금감원·금융위의 내부개혁을 일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1차 대상이 바로 금융당국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중요하다. 금융회사가 1차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 이전에,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내부개혁과 역할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을 보면, 금융사의 대표적인 잘못된 행태나 행위에 대해 집중했다. 이로 인해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분명 금융사의 잘못된 행태도 근본적으로 보면, 금감원·금융위의 비호, 묵인, 방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는 없다거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적폐가 금융사 때문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금융적폐가 금융사 단독으로 해 왔고 모든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는 논리인데, 과연 그럴까.
최근의 사례를 보자. 얼마 전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비리의 엉터리 검사와 발표는 지금도 금감원이 얼마나 썩어빠졌고 병든 조직이며, 적폐의 대상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이런 터무니 없는 검사발표가 있었지만, 정부내의 어느 누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한 지적조차 없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직도 기득권의 세력이 사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 이들이 권력과 선을 대어 자신들의 자리보전이나 저항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검사발표 또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다. 너무 한심한 검사 진행이었고, 맹탕발표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 조직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도 청와대는 금융개혁만 부르짖으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개혁의 순위나 금융산업의 로드맵도 모르고 인물 한 사람 임명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다. 두 명의 금감원장 인사실패의 교훈은 이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 금감원 등과 같은 병든 조직은 원장 1인이 아닌 팀 인사를 임명하여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본다. 청와대가 이런 팀인사를 통해 금감원·금융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실행하여 하나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규제완화라는 과제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장이 보다 더 금융감독재편에 나서야 할 역할과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4차산업 혁명시대인 지금, 금융산업의 미래를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에서 금융의 미래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규제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도 결코 후순위 과제라고 할 수 없다.
금감원장의 세 번째 과제는 아마도 금융적폐의 책임규명과 피해구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금융적폐 행위의 원인과 결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