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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개 연기금 지출 500조원 첫 돌파
내년 64개 연기금 지출 500조원 첫 돌파
  • 日刊 NTN
  • 승인 2013.10.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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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스이는 재정성격 지출 규모는 106조원…4년來 최대

기재부 "세금으로 돈 못 쓰는 분야 지원 강화"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64개 연기금의 내년도 지출액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지출(재정성격 지출)은 105조9천억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지출규모는 517조4천341억원으로 올해 본 계획 기준 497조5천283억원에 비해 4%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 지출이 94조3천799억원으로 5조5천79억원(6.2%) 늘었고 기금운용비는 2조1천428억원(0.6%)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내부지출은 122조2천580억원(0.4%), 여유자금운용은 5조718억원(3.0%)이다. 차입금원리금 상환 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등에 따라 7.8% 늘어 121조8천억원이다.

기금 총지출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잡히는 지출은 6개 사회보험성 지출, 44개 사업성지출, 4개 계정성기금, 기금운영비, 차입 이자상환액 등이다.

이들 지출 총액은 105조9천억원으로 올해 본계획(98조3천억원)보다 7.7%, 추경(101조4천억원) 대비 4.5% 증가한다. 2010년(8.8%)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정부예산안에서 기금 기여도를 상당히 높였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창조경제 기반구축, 취약계층 복지확충, 문화융성 기반조성 등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지출에서 우선 창업, 개발기술사업화, 장기 시설투자, 사업전환, 소상공인 등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영역에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를 3조8천200억원으로 5천억원 늘린다.

또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와 청년창업펀드 조성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천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보증규모는 3조3천억원 증가한 51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저소득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주택보증 규모를 31조7천억원으로, 주택연금은 4천900억원으로 각각 1조5천억원, 1천400억원 늘린다.
문화융성을 위해선 부족한 외국인 관광숙발시설 확충에 시설자금 융자를 5천25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액한다. 어린이 정기예방 접종비 전액지원(999억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강화(6천982억원) 등 지출도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자중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지원으로 돌려 3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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