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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국부 해외유출ㆍ세금탈루 심각
재벌들, 국부 해외유출ㆍ세금탈루 심각
  • 日刊 NTN
  • 승인 2013.09.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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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에 6년간 10조원 투자… 年 3000억대 유보소득 비자금 악용 우려

재벌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탈루 및 국부(國富) 해외유출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동안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회피처(국세청 기준 50개국) 해외 투자금액은 162억6400만달러(약 18조2243억원)였다.

이 기간중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은 전체 투자액의 53.5%에 이르는 총 9조834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6512억원에서 2012년 2조3532억원으로 1조7020억원 증가함으로써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투자금액의 21.9%인 3조9352억원을 투자했으며 2007년 6495억원에서 2012년 6683억원에 그쳐 재벌기업과 대조를 이뤘다.

또 국세청이 기업들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 처음으로 집계한 조세회피처에 묻어둔 유보소득을 보면 2011년도 사업분은 3197억원으로 이 중 재벌기업이 신고한 것은 22건에 2963억원으로 전체 유보소득의 92.7%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3건에 23억원, 중견기업 등 기타 8건에 210억원이었다.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실제 유보소득은 국세청 집계액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현재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는 678개 22조8000억원으로 310명이 1124개 계좌에 2조5000억원, 368개 법인이 5594개 계좌에 20조3000억원을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남겨진 유보소득은 자금세탁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총수 일가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편법 증여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국가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6월 ‘소득세와 법인세는 10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1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기존 법률을 개정, 해외 탈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게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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