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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83호
종합 883호
  • 승인 2006.05.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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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에 김영근 부이사관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속 과로 직제 변경
국세청, 복수직 부이사관 포함 과장 3명 전보인사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에 김영근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또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에는 권기룡 국세청 재산세과장이, 국세청 재산세과장에는 강종원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이 각각 전보됐다.
국세청의 5일자로 복수직 부이사관1명과 과장급 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그동안 전군표 차장을 단장으로 운영했던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이 본청 법인납세국 소속 과로 직제가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5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전보발령자들은 4일 오후 이주성 국세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8일부터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다음은 인사자들 프로필이다.
■ 국세청 정보개발1담당관 김영근
▲54년생 ▲전북 고창 ▲전주고 ▲전주교대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행시23회 ▲96.10 서기관승진 ▲국세청 국조1계장 ▲벌교서장 ▲본청 국제총괄과장 ▲서울청 조사3국4과장·조사2국4과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소득세과장
■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부단장 권기룡
▲54년생 ▲경북 안동 ▲검정고시 ▲인하대 경영 ▲특승 ▲국세청 국제총괄과 ▲소득세과1계 ▲영월서장 ▲헌법재판소 파견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서울청 개인납세1과장 ▲총무과장 ▲국세청 재산과장
■ 국세청 재산세과장 강종원
▲52년생 ▲광주 ▲광주제일고 ▲고대 행정 ▲행시29회 ▲법무담당관실 ▲중부청 조사2국 ▲여수서장 ▲서울청 조사2국2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징세과장 ▲정보개발 1과장

자영사업자 세무조사시 원시데이터 확보에 주력
국세청, 자료삭제 변조 수법에 원시데이터 확보로 대응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전산자료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영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변조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소득을 조절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영사업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시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한상률 서울청장, 일감 50% 줄이기 운동 펼쳐
지방청 과장·일선 서장들 동참 촉구
‘직원 창의적 아이디어 몇 백억 과세 가능’ 실천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한 청장은 ‘일감 50% 줄이기 운동’을 펼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장은 지난 3일 서울시내 일선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감 50% 줄이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자리에서 있던 50여명 중 3명만 이라도 운동에 동참할 경우 지체없이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까지 밝힌 것으로 참석자는 전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한 청장은 취임이후 줄곧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구상했었다”며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창의적 아이디어가 몇 백·천억원의 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몸소 실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취임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가 몇 백·천억원의 과세로 이어진다며 직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 등 5개 실천과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탈루 소득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소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
국세청, 지급조서 제출 확인도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의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대상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외에 지급조서 제출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4일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대상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지급조서 제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종소세 04년 귀속분, 양도세 05, 06년 양도분, 지급조서 05년 귀속분 등이다.
국세청의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는 납세자가 전자 신고한 내역은 물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신고 납부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지난 2월에 원천세에 도입했고, 4월에는 부가세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신고납부 확인은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조회 시 이용자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홈택스 서비스(HT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퇴직연금제, 세제 불균형이 활성화 저해
금융 등 관련기관, 내·외부 적립에 대한 동일 세제 적용 바람직

금융권의 퇴직연금제도가 세제혜택의 불균형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및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임의제도로 가입여부가 사용자의 선택으로 되어 있고, 세제 혜택이 미흡해 자금 운영의 제약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소규모 영세사업자의 퇴직준비금 적립부실, 지급 지연, 도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으로 혜택의 보장성 및 형평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러나 기존 퇴직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노후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세제 불균형으로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
현재 퇴직보험제도는 법정퇴직금을 사외에 예탁하는 것으로 수급권이 직접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납입한 보험료는 손비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가 연기된다. 반면 금융권 등에 대한 사외 적립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
이 관계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내에 적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외 적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동일 적용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고발
종교계 미과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해당
종비련, 4일 서울지방검찰청 고발장 접수...국세청장 처벌 원해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가 성직자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했다.
종비련은 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성직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비련 관계자는 "법률에는 이들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 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평등과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성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소득세를 내고 일부는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천주교의 경우 대부분의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직자들의 납세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과 공동명의로 이미 국세청장이 책임자로 있는 국세청과 재경부 그리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혁신토론회 예정
외국계기업 조사공무원 자세 등 집중 논의
조사요구자료 미제출, ATP 대응전략 마련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조사요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제거래관련 조사요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주 국제거래조사국 혁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반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게 될 이번 혁신토론회에서는 외국계기업 조사에 임하는 조사공무원의 자세를 비롯해 조사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격적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토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국제조세 관련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의 과세이론에 대한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최근 국세행정에서는 국제거래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 당국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가공인건비 경비처리 사업자 중점 관리
신고소득률·경비비율 개선안된 대사업자 등도 포함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77만명
국세청, 200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공 처리한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집중된다.
또한 전년도 신고소득률 및 경비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대사업자들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의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9일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을 집중분석, 개별지도를 통한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소득률조절목적으로 가사경비등을 기타경비계정에 계상한 사업자 ▲세무대리인별로 업종별 신고소득률이 일정한 사업자 등도 개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이달 31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심판원, 이효연·옥우석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 내정
김동석·최응순 조사관 … 명예퇴임 예정

국세심판원 이효연 행정실장과 옥우석 제1조사관이 금명간 부이사관으로 승진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심판원에 따르면 곧 단행될 복수직 부이사관 승진에서 이들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심판원 직원들은 행정실장 자리는 부이사관 자리로 사실상 승진이 예정된 것이지만 옥 서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다는 분위기이다.
심판원에서 2명이 동시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채수열 국세심판원장 취임 이후 조직 안정을 위한 배려 차원인 것 같다”고 분석하며 “5국 13개과로 증원된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원에 김동석 8조사관과 최응순 11조사관은 금명간 명예퇴임을 신청,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억원 이상 고용·산재 보험료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 상습 체납한 사업주도 인적사항이 공개될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감면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처럼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산재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최대 4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돼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가입연도 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만 내면 돼 최대 절반 가까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감면 혜택으로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감소되면서 새로 가입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소득보전세제 도입 등으로 그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장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돼 강제 가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일 국세청장 회의 10일 개최
일본 국세청 국제업무과장 9일 중부세무서 방문

국세청은 10일 이주성 국세청장과 기무라 일본 국세청장간의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국세청의 관심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매년 양국이 번갈아 상대국을 방문해서 이뤄지는 정례회의로, 이번이 제16차 회의다.
한편 한일 국세청장 회의 실무준비로 방한한 타마가와 마사유키 일본 국세청 국제업무과장은 9일 중부세무서를 방문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타마가와 마사유키 국제업무과장외 2명이 한·일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준비차 방한해 미리 일선세무서에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 세무서와 다른 점 등을 관찰하기 위해 중부서를 방문했다.
중부서는 일본 국세청 국제업무과장 일행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부서 관내 남산골 한옥마을 찾아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본 국세청 관계자들의 중부세무서 방문은 정태만 서장이 3년동안 일본 세무관을 지냈던 인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명 교체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장인태 변호사 등 선임

국세심판원의 비상임 심판관에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장인태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박정우 교수와 강인애 변호사 등 2명이 임기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새롭게 비상임심판관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선임된 김 교수는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장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남금천, 남궁훈, 서희열, 김완석, 안경봉, 장인태, 허병우, 곽태철, 이전오, 이수웅, 이상기, 김재구 씨 등 12인 체제로 개편됐다.


일선세무서 부동산세금 문의로 민원실 '북적'
국세청, 주택가 공시후 민원증가 예상...상담 철저 지시

지난 4월28일 건설교통부의 주택가격 공시 이후 최근 일선 세무서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가 쇄도, 국세청 본부는 예하 각급 관서에 철저한 민원상담에 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은 "최근 발표된 '2006년 주택가격 공시'의 결과 작년보다 가격이 대폭 올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원 상담에 보다 충실하라는 지시를 예하 관서에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국세청 관내 한 일선세무서의 재산세 담당부서(세원관리3과) 관계자도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더 늘어나게 돼 종부세 관련 전화 문의가 지속 늘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우리은행에도 엔화스왑 자료 요청
국세청,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 본격화

국세청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 엔화스왑예금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은행은 엔화스왑과 관련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은행이라서 이들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지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엔화스왑예금 환차익 과세 문제를 두고 비교적 거래규모가 작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국민, 우리, 하나은행에 과세협조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신한·기업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이래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 "엔화스왑예금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차츰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곧 엔스왑예금 거래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엔화스왑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실무가 마무리가 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구체적 세금 추징 규모가 밝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청 조사 4국, 국세불복 정부 패소사례 교육
8일 조사반장 대상 불복인용, 행정소송 패소 중점 분석

국세를 부과했다가 납세자가 불복, 법원과 국세심판원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가 최근 세무조사 요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8일 조사반장 및 사무관 등을 대상으로 국세불복청구에서 인용된 사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크게 증가, 적극적인 불복대응에 나서는 등 과세요건 유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청 조사4국의 이번 교육은 실무적으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세무조사요원에게 성과보상 추진중
국세청,세무조사요원 성과평가 방안 마련 추진
우수 요원에게 성과 보상...기업들 "긴장 되네"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요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NTN이 8일 단독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요원들의 업무능력 개발과 창의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세무조사분야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중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세무조사 조직내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요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보상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평가지표를 개발, 올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업무실적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요원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업무량에다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납세자들의 조사환경으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조사요원 다수가 공감하는 성과보상 방안 마련에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국세청의 조사요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실시가 조사요원들의 업무의욕 고취로 이어져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긴장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통 대기업인 A백화점의 경리 담당 임원은 "단순한 인사고과 평가를 넘어서 세무조사 요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성과보상이 이뤄진다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와 밀도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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