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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법인세율 인하 적극 추진
일본도 법인세율 인하 적극 추진
  • jcy
  • 승인 2008.11.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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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세제조사위, 다음달 중순께 최종 확정
일본 집권 자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10일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내년도 세제개혁방안을 논의해 다음달 중순까지 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일본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일본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1999년 30%(중소기업은 22%)로 인하한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과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10년 중산 결산기(4~9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의 이같은 9년만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은 경기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소득정액감세(2조엔 규모)와 함께 차기 중의원 총선거 최대 경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나기사와 하쿠오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다른 나라들세율과 비교한 뒤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대기업의 경우 30%, 중소기업은 22%로 법인세율이 규정 돼 있지만 대기업은 법인지방세와 법인사업세 등을 포함할 경우 실효세율이 40%에 달해 아시아 경쟁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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