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소식이 알기 쉽게 설명되고 필요한 적기에 상세한 정보가 전달되는 국세청의 대외소통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물론 연일 엄청난 양의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관세청 관계자들조차 적지 않은 부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부처의 관계자는 “국세청 안에 대외홍보 전문가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대외적으로 소통을 위해 내놓은 자료는 대부분 홍보용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규정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세금을 세무서가 알아서 먼저 찾아 통장에 넣어 주는 것을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에서 골탕을 부린 세무서가 부과한 처분을 국세청(본청)이 취소시킨 내용도 있습니다. 자나 깨나 밀고 나가는 현금영수증이 사상 초유의 기록을 연일 갈아 치우는 소식도 있고, 부담을 안고 머뭇거렸던 사전답변제도 국민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섬기는 세정’을 표방하는 국세청이 이처럼 국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벌이는 일은 그동안 접하기 쉽지 않았던 일이어서 보도도 크게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 내 주변 부처들이 일부 부러워하는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것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기본에 충실한 정부의 행정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현 시점에서 야박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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