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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실 한 해 농사로 불리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그동안 어수선했던 세제실을 윤영선 신임 세제실장이 맡았습니다.
주영섭 조세정책관과 백운찬 재산소비정책관 등 사무관 시절부터 세제실을 이끌어 갈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이 재정부 세제실 핵심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재정부 세제실은 무척 중요한 부서입니다. 세제전문가가 실무를 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전문가 공무원들은 복잡한 세제 히스토리를 꿰고 있어야 합니다. 초임 사무관 시절 복사기 옆에서부터 세제업무를 배우고 익혀도 중요한 순간에 판단이 어려운 것이 세제입니다.

자칫 조금 미루거나 당겨 도입하고 시행하면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한 번 무리해서 운용하면 이어지는 ‘누더기’ 논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제실에서 세법을 잘 짜야만 국세청 업무가 돌아갑니다. 그동안 세제가 다소 무리하고 미흡해도 국세청이 행정단계에서 ‘커버’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고 국민의식도 한 참 앞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제실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구 재무부 세제국 시절 사무관으로 임관해 잔뼈가 굵어 온 정통 세제맨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과천과 여의도를 ‘삶의 코스’로 살아 온 사람들입니다. 되는 일과 맞는 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안 되는 일과 무리한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 ‘도사’들입니다.
부디 세제실이 ‘세제실 카테고리’ 속에 갇히지 말고 풍부한 경륜을 열어 놓고 써 이 땅에 좋은 세제의 틀이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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