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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대출의원 '대형포털 독과점 규제' 위한 법안 발의
與 박대출의원 '대형포털 독과점 규제' 위한 법안 발의
  • 안호원
  • 승인 2013.08.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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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또는 '수정부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새누리당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포털의 뉴스편집 규제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소비자들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기사 수정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도 대형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언론 장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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