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세신문의 출범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7년을 되돌아 보면 우리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변화의 방향은 장기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정부는 물론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관련 전문가집단의 노력과 국민들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제와 세정의 문제를 식별하여 공론화하고 각계의 의견을 결집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서 온 한국국세신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많은 변화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세정책과 경제는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선진 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조세정책도 이러한 국가발전에 걸맞게 고도화되어야합니다. “온 길은 천리나 갈 길은 만리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조세정책이 “선진 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진 형”조세제도라고 하여 정형화 된 것은 없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조세정책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목의 수를 줄이고 제도를 단순화하여 알기 쉽고 내기 쉬운 제도와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와 징세에 따른 유형 · 무형의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조세부담능력과 정부서비스의 혜택에 비례하도록 소비, 소득, 재산을 감안하여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균등이 아닌 “비례의 원칙”입니다. 셋째, 세원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구현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조세가 되어야 합니다.
조세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 전제가 되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사려 깊게 다루어야합니다. 조세정책의 선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깊은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현혹하여 환심을 사는 정략적 접근으로는 조세정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펴고 있는 분배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논의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환심을 얻는 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올바른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의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지혜와 정제된 국민의 여망을 담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진지한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저는 창간 17주년을 맞은 한국국세신문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는 정론의 광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국국세신문의 17돌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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