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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에 놓인 건설업계 대책마련 촉구
생사기로에 놓인 건설업계 대책마련 촉구
  • 안호원
  • 승인 2013.08.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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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자 건설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이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 소속 18개 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6개 협회·단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와 'SOC(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업계 대표로 호소문을 발표한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건설투자와 국내 건설수주 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업계 현실을 호소했다.

이어 "건설경기 악화는 서민과 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며 "국회는 건설·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단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액은 101조5000억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비해 26조4000억원 감소했다. 불변금액 기준으론 10년 전 수준이다.

이로 인해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1만650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폐업하는 등 주택·건설산업뿐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건단연 관계자는 "주택·건설업계 등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다"며 "내수 경기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더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24개 단체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테리어, 이사 업종 등 연관 산업 불황도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취득세 영구감면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21명의 단체장 및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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