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국민 반대서명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반대서명 대신 정책중심의 투쟁으로 방향을 틀었다.
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민주당, 반대서명 운동에서 정책 투쟁으로 ‘방향전환’
이날 민주당 김한길을 비롯 지도부와 장병완 위원장을 축으로 하는 특위는 오후 12시 30분 여의도 백화점 사거리에서 특위발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슈퍼부자들, 재벌들의 세금 내던 것을 깎아준 것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내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잘못됐다. 부자들의 감세한 세금, 그 부분만 제대로 다시 내게 해도 복지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지금 서민과 중산층은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전세 값 폭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당장 전세 값이 모자라서 쫓겨나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분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 서민과 중산층에게 재벌과 슈퍼부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을 충장해라, 서민과 중산층 우선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 이것을 박근혜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민들에게는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 있다. 그래서 서민과 증산층에게 우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박근혜정부의 세금 정책이 ‘세금폭풍’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朴, 경제부총리, 경제 수석 책임 확실히 물어야…”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선언을 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금과 예산은 각 정치세력의 철학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며 “각 정당의 정체성과 철학과 정책지향성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 세금이요 예산”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토록 중요한 세금개편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재벌들과 슈퍼부자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기업, 경제수석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에 힘주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발표한 것에 대한 원천 재검토를 천명한 이상, 민주당이 가두에서의 서명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사무실 밀집지역인 이날 여의도 백화점 앞에서는 인근 식당가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온 많은 회사원들이 가던 발길을 멈췄으나, 뙤약볕 속에 이내 발길을 다시 돌렸다.
다만, 월급생활자인 이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