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당장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각 정당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재빠른 분석에 들어갔다.
여당에서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조세형평성에 걸맞지 않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전정권에 가해졌던 비판이 그대로 따라오자 10월 재·보선을 의식한 듯 정부안에 대한 논평을 아꼈다. “중산층에 부담이 되는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도 평이한 입장만 내놨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 야당에서는 “조세형평성 측면과 부족한 세수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부족한 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조세개혁소위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종범 의원측 김건훈 보좌관은 <국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안에 불과하다”며 “세법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아직까지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입법을 해야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중산층에게는 새로운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당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민주,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어서 되겠나? 9월 임시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
반면 민주당 기획재정 상임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대적으로 중산층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지금 현재 있는 재정 파탄을 극복하는 세제개편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44가지 항목에서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또 두 번째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월급쟁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업상속인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재벌에 대한 과세 감면과 중산층에 대한 전체적인 비과세 감면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걸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정리해서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의 수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소득 8,800만원 이하엔 증세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월 국회에서도 이런 기조를 가지고 정부안에 수정을 가할 계획이다.
정의당 “‘하후상박 원칙’에 맞지 않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도 <국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부족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하후상박(위쪽은 박하게 하고 아래쪽은 후하게 한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가 있다”며 “이 방향을 정부 말로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이런데서 비과세를 축소하고 서민에게는 부담이 안돌아가도록 해서 세제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찾아보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부안) 내용을 찾아보면 비과세 감면 중에 가장 큰 게 소득공제의 특별공제 항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항목들 중 일부에서 걷혀지는 세액이 1조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급여소득자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연소득 4,500~7,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 중 자영업자들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조항의 후퇴를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기존에는 농수산물의 식재료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의제해서 8%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는데 이번 정부안에는 자영업자들의 전체 매출의 30%까지만 식재료 구입비로 인정해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그동안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요식업자들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비가 2조원에 해당한다”면서 “그동안 좀 커진 측면이 있지만, 이를 이번에는 정부가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자영업자들의 30%가 요식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 5%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성격상 서민이나 중산층의 부담을 조금은 증가시킨다. 세제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재벌이나 부자들에 대한 기존 감면혜택에 대한 축소는 이렇다 할 것이 없어서 비교적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R&D지원금에 손금산입을 없애고, R&D인적개발에 공제한 부분과 환경 보존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시 세액공제, 에너지 효율화 시설 투자 세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받은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조세감면 혜택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리하는 개혁이 안보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축소하는 면이 제일 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양도 차액에 대한 10~20%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은 아니다. 수십억 대 자산가”라면서 “이런 사람들의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10%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기존 세율에 대해서 누진적으로 과세를 하던 지 아니면 별도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감히 했어야 한다. 그런 적극적인게 안보인다”고 정부개편안의 아쉬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 세원 과세기반 확충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부가 추진한 고용창출관련 세액에 대해서도 “고용과 상관없고 제도의 취지와는 안 맞는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해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면에서 기본공제는 없애고 대신에 고용창출과 연계된 부분에 세액공제를 해준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세제형평성 측면에서 균형이 안맞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하지만 소소한 부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큰 틀에서 정부가 부자·대기업·재벌들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은 과감히 축소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부담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해 전체적인 ‘세제합리화’ 혹은 ‘재원 마련’을 전제하고 “일부 중산층이나 서민에 대한 세제 부담이 늘어도 수용할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너무 안내는 측면이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정략적 접근을 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그 원칙은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이라는 원칙으로 세제 자체가 왜곡된 것은 합리화하고 적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과세기반 확대만 너무 신경을 썼다”고 총평했다.
통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나오는 세수효과 2조 5천억원에 불과”
통합진보당의 김재원 의원(기획재정상임위원회 소속)측의 이상민 비서관도 <국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의 세재개편안을 보기 전에 지난 6월에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가계부란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액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세입이 48조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이번 정부세제개편안에서 나오는 세수효과는 2조 5천억원”이라며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부가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해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다 채우겠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이 내년도에 실시된다면 확충되는 세제는 4천억원”이라며 “물론 새롭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지만,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당장 14년도의 재원확충 목표는 7조 6천억원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은 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명백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어야 하는데 정부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인 증세를 하던지 아니면 공약이나 복지는 안하겠다고 발표를 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계속해서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완화해 주는 안에 대해서도 “일반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내야 하는데 30억원에 달하는 기업을 가업승계로 물려받아 상속세를 안내는 것은 ‘부의 재분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정부가 세목에 신경을 쓴 ‘고용창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말만 고용창출 세액공제지 예전에 있었던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거의 다름없다”며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한도로 해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고용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강속 투입을 적극 고려했다가 무산됐던 ‘인공로봇 물고기’에 비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박근혜의 로봇물고기가 창조경제 기반 구축”이라며 “박근혜 창조경제 그거 하나 살려두고 이상한 것들을 창조경제 카테고리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며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최고 지도자의 정무적·정치적 효과를 위해 조세 로봇물고기가 도입됐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EITC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도 “1인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EITC지급조건이 결혼한사람에게 준다는 것인데, 이건 세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자녀 장려를 위한 것 밖에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