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특별 검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7일부터 시작되었다며 농협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가 대부분 농협에서 발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7일부터 일선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 지점들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판단아래 농협에 대한 검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대포통장(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속여 가로챈 예금통장으로서 금융범죄에 주로 이용됨) 발급현황을 점검하고, 핵심 개설경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9월말 이후 올 6월 말까지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3만6417건을 분석한 결과 농협회원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계좌 비중이 68%에 달했다. 범죄에 쓰인 계좌 10개 중 7개를 농협에서 만들어준 셈이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 담당 선임국장은 "농협의 내부통제가 취약한데다 농·어촌 지역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착수했는데 농협은행 본점과 주요 지점, 농협중앙회와 일부 단위조합들이 점검대상이다.
이번 특별 검사를 통해 업무협약(MOU)도 맺는다. 대포통장 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자체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마련케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가 있으면 제재 조치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포통장 발급현황 분석 결과 명의자 중 3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세 미만의 비중이 12%에 달해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 등 사회활동 제약이 우려된다.
한꺼번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기 쉬운 법인 명의 대포통장도 2012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 됐다
또 사기범들이 계좌 개설 후 범죄를 저지르는 시간은 5일 이내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양 선임국장은 "통장(카드)을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대출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 목적의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