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많은 의제와 사안이 논의됐고,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실천과제 반열에 올랐습니다. 슬그머니 올려놓지 않고 이것을 공표하고, 결과에 대한 ‘파워 업’을 대외적으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를 넘기면서 국세청은 구체적 실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의 결과 얻어진 결론에 대해 교육도 마쳤습니다.
일선 국세공무원들은 쇄신방안이 주는 부담에 긴장감도 띄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밝은 표정입니다.
당장 상반기 미뤄 둔 세무조사가 현장에서 속속 착수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건수를 줄이고 특정목적을 위해 조사유예 대상을 크게 늘였지만 세무조사는 국세행정의 큰 부분이자 한 축임에 분명합니다.
올 국세청 쇄신안의 핵심은 ‘세무조사’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달부터는 쇄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적응해 나가는 가를 보게됐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세무조사 쇄신이 워낙 ‘강하게’ 홍보되는 바람에 ‘조사’가 갖는 기본적이자 필연적 부담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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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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