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분양가 상한제의 동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서민부담 완화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빅딜’도 고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완화,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30% 추가 과세 폐지 등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나 의장은 “이번에 완전히 부동산 문제를 털고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시 5% 인상폭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과 뉴타운 매몰 비용 해결을 위한 건설사 법인세 감면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장외투쟁을 시작하면서, 국회 정상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같은 법안들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경환 원내대표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최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모든 제도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의 규제”라며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도 지역 특색에 맞게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시장판에서 거래하듯 법안을 처리하면 안된다”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