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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익, 전군표, 송광조에 이어 '불화살' 은 누구에게 꼿힐까 떨고 있는 국세청
허병익, 전군표, 송광조에 이어 '불화살' 은 누구에게 꼿힐까 떨고 있는 국세청
  • 안호원
  • 승인 2013.08.0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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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제공이나 대가성 입증시 즉시 수사에 착수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수사 중인 검찰의 불화살이 국세청을 겨누면서 국세청에 때 아닌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예리한 불화살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꼿힐지 불안에 떨고 있다.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소환 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검찰에서 "금품수수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30만달러 중 일부와 시계 수수사실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CJ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송광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발빠르게 국세청은 "송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서울 청장은 지난 달 27일 검찰에 출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향응 및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 했으며 검찰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 되기는 했어도 형사처벌 수준으로 이어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은 송 청장의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했으며 송 청장은 검찰 소환 닷새만에 사의를 표명 했다.

그동안 전직 국세청 간부의 일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던 국세청도 2인자인데다 현직인 송 청장이 사의를 표하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이번에 사의를 표한 송광조 서울지방 청장은 2006년 당시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세로 알려져 온 인물이다.

검찰은 허병익 전차장과 전군표 전청장, 송광조 청장 외에도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한 전·현직 국세청 간부들의 접대 의혹에 대해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전반적인 사정의 칼바람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허병익, 전군표, 송광조 다음으로 누가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검찰이 CJ그룹이 국세청 임직원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해왔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CJ그룹은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룹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사고 있다. CJ그룹은 당시 국세청 간부들의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망라, 자사 임직원과 대조하며 로비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정 수준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전직 청·차장의 문제인줄만 알았는데 검찰 수사가 심상치 않다"며 "CJ가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과 2008년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 중 여전히 현직인 분들이 있어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전 전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 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태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일손을 놓고 침통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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