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6년만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다시 올라 두 번째 구속의 기록이 예상되면서 세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현 CJ회장의 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듯하던 검찰수사가 국세청과 정, 관계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는등 전군표 전 청장의 출국 금지와 함께 소환이 임박해지면서 국세청의 분위기도 한파의 바람이 불면서 서늘하다. 직원들조차 일손을 넣고 술렁이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장은 국정원, 검찰,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의 기관장이자, 국가 재정 징수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권한 또한 막강하다.
서울, 중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지방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111개 세무서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본청 840여명을 포함해 총 2만여명을 지휘하며 과세권 및 세무 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한은 반대로 권력과의 유착이나 검은돈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군표(16대) 전 총장은 6년 전인 2007년에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군표 전 청장의 경우 이미 한차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번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될 경우 두 차례 구속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비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 전청장의 경우 허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측은 상당한 소명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소환시기를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14대)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금품을) 제공하는 문화는 발전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는 2003년 3월 부임하자마자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않는 등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않으니 청장에게 로비할 이유도 없어지고 현장에서도 원칙대로 일이 진행되면서 당시 개별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이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국세청장 2년 임기제, 국세청장후보자추천위 구성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세청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등 검찰의 이번 수사와 맞물려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CJ측이 다른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CJ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로 3600억원대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내고도 과세하지 않았다. 또 2008~2009년 세무조사 때도 '봐주기 의혹' 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이모 전 재무팀장의 살인청부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조성과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났으나 CJ그룹으로부터 1700억원을 자진 납세하는 선에서 검찰에 고발하지않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불통이 어디로 뛸지를 몰라 안절부절하면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