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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완화 카드 제시해야 경기 회복 가능
대기업 규제 완화 카드 제시해야 경기 회복 가능
  • 안호원
  • 승인 2013.07.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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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율 인하 빨리 결론짓고 유인책 써야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반기에 정상 속도를 회복하려면, 내적 불안 요인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정부가 우선 주택 취득세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기업 등의 투자를 끌어낼 만한 굵직한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아야 경기가 회복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한 정책 전문가는 "아직도 가계 재산의 70% 이상이 주택"이라며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 가계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힘들다"고 조언한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민간 소비 회복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등을 빨리 결론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상반기 추경과 기존 주택 양도세 인하 카드를 쓴 정부로선 재정 측면에서 여력이 많지 않다"며 "결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움츠리고 있는 기업들, 특히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정부가 직접 움직이기보다,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이 소비하도록 정부가 확실한 유인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규제 완화 카드는 투자의료법인 도입,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등) 진입 규제 완화, 지주회사의 증손자 회사 설립 규제 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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