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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경기부양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뉴스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현재 법인세 실효세율은 40.7%. 독일(29.8%), 영국(28%), 중국(25%) 등 주요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법인세율을 5% 낮추면 외국인 투자가 한해 12.7% 증가하고 앞으로 6년 동안 3조8000억엔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한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조대 교수와 조 후지오 일본 게이단렌회장 등도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다케나카 교수는 정부가 법인세를 10~15%p 인하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 역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이달 안에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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