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일명:'유헬스'U-Health)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급제동을 걸면서 빨간 불이 들어왔다.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0일 '원격의료 및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정부 일각의 원격진료 허용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 시행하는 것으로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진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는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로 대신하는 방식을 뜻한다. 의협은 의미가 광범위한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며,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보기술(IT)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이런 오해가 결국 원격진료에 관한 환상을 낳았다" 며 "정부가 원격진료의 환상에서 깨어나 의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국토가 넓거나 섬이 많은 등 의사 밀도가 절대적으로 낮고 원거리 진료가 필수적인 나라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선 원격진료가 필요치 않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 한 임원은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려 결국 의료기관 이용에 국민 불편이 더 커지고 의료시장에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또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면 의료계는 강력히 저항 할 것“ 임을 강조 했다
자칫 의협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살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