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유사업종의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거 이뤄지고 전문자격이 있어야 기관장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공기업들의 중복 기능을 없애는 상시 사전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대표적 기능 중복 사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꼽혔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업무(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업무(신보-기보) 등이 중복돼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1123개에 예산은 12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중기 대표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사전 구조조정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방송 콘텐츠 지원 △고용 복지 △해외투자 증가 업종 등을 꼽았다. 그 례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직업능력개발원은 청년실업 쪽에 유사한 정책이 중복되어있다.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해외 자원을 개발할 경우 기관끼리 협업해도 되는 일을 굳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기능점검을 통해 공기업 통폐합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사후 구조조정을 해왔던 과거와 달리 매년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실제 통폐합까지는 먼 얘기"라고 했다. 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 타당성도 조사한다. 향후 에너지 공기업 등의 자회사 설립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재무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열리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체계도 변경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CEO가 되려면 직위별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종전에는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문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전문 자격 문제가 거론 되는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없으면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장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40일에서 26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5배수, 공운위에서 2~3배수로 줄여진 것을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장관)가 최종 결정하는 3단계 구조였지만 이를 2단계 내지는 1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상임이사 임기는 견제능력을 높이기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4년간 약 7만 명의 채용계획을 세웠다. 신규 채용 2만6000명, 정년퇴직 등 인력 재배치 2만4500명, 파견인력 별도 정원 등 제도개선 1만5000명, 선택형 일자리 4500명 등이다.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