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차단 4년간 일자리 7만개 만들기로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정한다.
현행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 등 3단계인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임추위-임명으로 한 단계가 줄며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구체화된다. 인맥을 악용한 무능력한 인사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 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된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정책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부채증가, 방만 경영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운위는 이를 위해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공공정보개방 확대 및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 8대 주요과제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협업, 기능조정을 단행한다.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가운데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시장화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증가항목, 내역, 증감 원인 등을 자세히 공개한다. 또 사업별 구분회계제도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으로 부채증가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인다. 임원 선임 절차를 줄여 임추위가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기재부장관)에게 바로 임명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 구체화, 상임이사·감사 임기제 개선, 기관장·임원 교육강화·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확대 등도 추진된다.
기관장의 자율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 경영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경영성과협약제를 기반으로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향후 4년간 7만명 늘린다. 인력재배치, 제도개선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천명)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천명)한다는 전략이다. 채용방식도 바꾼다.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스펙중심의 평가가 아닌 인성·업무능력 평가와 새로 도입되는 직무능력 평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구축, 방만경영 폐해 축소를 유도하고 정부는 상시적 모니터링·진단으로 문제 발생시 적시 해결하는 역할을 강화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인사, 채무 관리 등 대책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추상적인 모범답안만 내놓은 느낌"이라며 "부채관리는 사후보다 예비타당성 평가의 독립성 확보 등 사전적인 평가에 보다 강조점을 둬야 하고 낙하산 인사 문제는 독립된 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