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면서 그간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인선도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각 부처에서는 지난 달 11일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빠르면 다음 주중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 각 부처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뒤 산하 기관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공모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바 있다.
이는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기관 협회장 자리를 '모피아(옛 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라 불리는 과거 재무부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강하게 제기됐고, 한국거래소 신임이사장 후보 공모접수 전 일부 인사가 내정됐다는 설(說)이 나도는 등 '낙하산' 논란이 확산된 게 주된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비후보의 폭을 대폭 넓혀 검증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각 기관장의 잔여임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예비후보 폭을 기존 3배수에서 대폭 늘려 검증을 진행해왔다. 특정 출신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관료와 민간 출신은 물론 지역 안배까지 고려해 적임자를 찾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오는 8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임추위에는 해당 기관의 비 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장 자격도 기존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감사나 이사 자격도 마찬가지다.
모두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는 물론 인수위와 취임 후 국무회의 등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 "새 정부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민간위원의 숫자를 못 박으면 낙하산 인사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