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서민금융 종합체계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서민금융 종합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많다”는 한 의원의 지적과 관련 “미소금융 등 현재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서민금융 종합지원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 상품은 큰 줄기만 따져도 20여종에 이른다. 특징은 이들 지원 대상이나 방식, 규모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이 밝힌 서민금융 종합체계는 수요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금융 감독 당국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되고 있다.
또 한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재조정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 간에 적지 않은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엇박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내수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지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단계까지 왔다”고 우려했고. 이 한구 새 누리 당 의원은 “지금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증가율이 유지되면 1~2년 후 취약계층에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미국 출구전략 등과 맞물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아직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경기를 지탱하다보니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새 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유동성이 급증했다”고 비판하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유동성이 증가한 것은 저금리보다는 대출 수요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에 관한 평가도 엇갈렸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 등은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공약에서는 320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종 대상자가 33만 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혜택을 받는 9만명의 연평균 소득이 564만원이며, 연체기간 평균도 5년8개월인데 이들이 채권추심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받아쳤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택시장정상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기 회복에 도움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와서 채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법안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 두 가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