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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직무등급 2단계로 줄어든다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2단계로 줄어든다
  • jcy
  • 승인 2008.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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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위공모기간 개방형 10일

공모직은 14일에서 7일로 줄여 업무공백 최소
고위공무원들의 과도한 승진을 막기 위해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직무 등급이 2단계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고위공무원단제 개선안’을 마련,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한꺼번에 2단계 이상 과도하게 승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등급을 2단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온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은 현재 1390개 직위에서 1550명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

행안부는 아울러 민간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개방직'(민간 임용) 임용비율은 현행 20% 수준으로 유지하되 새 정부의 `대부처-대국' 중심 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공모직'(타부처 공무원도 임용) 비율을 현 3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가, 나, 다, 라, 마 등급)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 직무 등급을 2단계로 축소한다.

2단계의 명칭은 현재 ‘가, 나 등급’으로 갈 예정이며 ‘가’ 등급은 실장급, ‘나’ 등급은 국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한편 직위 공모기간을 개방형은 17일에서 10일로, 공모직은 14일에서 7일로 줄여 임용과정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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