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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다루지 않아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법사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취임식 등으로 26일로 연기했다.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이 많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에 이어 18일에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이같은 입장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의 분위기상 세무사법개정안이 또다시 상정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법안폐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개정안 통과 무산 소식에 세무사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던 세무사회는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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