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웃소싱 업무이관 적극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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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3일 신년교례회에서 올 주요 역점업무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조회장은 이날 신년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희망찬 2008년 무자년(戊子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세무사사무소가 일익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8천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현안이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세무사회장의 소임에 충실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선진화’와 ‘실용’을 주창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의 지속과 함께 고유가와 미국의 신용위기 등 경제적 불안 요인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은 우리 세무대리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세무사업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8천여 구성원이 대동단결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정책기조를 ‘변화’와 ‘실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인 만큼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에따라 저희 집행부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강한 세무사회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혁의 국면에서 우리 8천여 회원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세무사회가 세제·세정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침체된 세무대리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업무영역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제도적 미비 등으로 사실상 세무사의 업무영역임에도 우리의 일거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블루오션(blue ocean)을 찾아내고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사의 일거리를 늘리고 우리 세무사사무소의 수익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국세청 업무의 이관 및 아웃소싱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는 국가재정의 기반인 세수 확보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세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명실상부한 세정의 동반자인 만큼, 세무신고 및 전반적인 세원관리 업무를 세무사회가 이관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 의원입법안과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 형사처벌’ 등을 담은 정부입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중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지난 12월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법안 모두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우리 8천여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는 세무사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돼 있는 만큼,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존경받는 세무사, 강한 세무사회의 위상을 확고히 굳혀 나가겠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조세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선세무서의 ‘세무사전용창구, 설치(1월 중 예정) 등으로 세무관서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납세자 및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사회봉사에 더욱 앞장섬으로써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격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은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세무사업계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명제입니다.
따라서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를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무료세무상담, 무료신고대리 등에 전회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회무 추진계획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8천여 회원의 일심동체가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행부는 새해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세무사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회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회원이 합심해 노력하면 새해에는 우리 세무사사무소가 더욱 윤택해지고, 세무사회의 사회적 위상 역시 국내 최고의 전문자격사단체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1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 용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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