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절, 실무자들 감기 걸릴 겨를 조차 없어
지난해 경이적인 신고율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적어도 ‘전년대비…’ 업(UP)을 되뇌이지만 일선 실무자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입니다.
국세청은 특유의 일사분란함과 막강한 조직응집력을 쏟아 부으며 힘겨운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 고위관계자들은 “지금은 신고에 집중할 때”라며 종부세 신고업무를 ‘유리그릇’ 다루듯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일선 신고창구에서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장면입니다. 갑작스럽게 세부담이 크게 올랐고, 이에 항의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 실무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안내할뿐….
애초 국세청이 이렇게 애먹을 일이 아니었다는 묶은 주장은 공허할 뿐입니다. 사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기관이기는 하지만 국세청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신고납부 절차뿐입니다. 국세청이 공시지가 주무기관도 아니고, 종부세는 보유세인 관계로 국세청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빨려 들어간 현실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강조되는 종부세 분위기에 사명감이 충만한 일선세무서의 한 젊은직원은 “종부세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내’(忍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사는 ‘올인’하는 것이 유행인 모양입니다. 종부세 신고에 올인하는 일선 세무서를 보면서 세제입안은 정말 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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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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