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오는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1차 당첨자 중 국세청의 자금출처를 무사히 통과할 자신이 없는 납세자는 '독이 든 축배'를 마시는 셈.

국세청이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1차 당첨자가 발표되면 당첨자 9420명 전원에 대해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 Ta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으로 투기혐의를 검증하고 자금출처도 강력히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당첨자 9420명 전원의 소득·재산, 보유주택 수,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낱낱이 검증해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가구원과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첨자는 금융추적조사로도 금융출처 조사를 끝까지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세무사들은 "아파트 당첨만으로 탈세혐의가 없는 사람까지 무조건 소득재산 상황 등을 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당첨자 대상으로 이 같은 무차별적인 전수조사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상휘 세무사는 “대부분의 조사는 취득자가 나이나 소득에 비례해 이상 징후가 발견하는 경우만 시행했다”며 “이같이 특정지역의 전부를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희 세무사는 이번 국세청의 발표와 관련, “5월 청약 당첨 전에 국세청의 엄포성 발표라고 생각한다”며 “한꺼번에 심층조사를 하는 동안 과도한 직원의 업무와 TIMS의 자체 오류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도 정부의 이번 방침에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했다.

조선일보는 24일치 신문 만평에서 서슬 시퍼런 칼을 쥔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둔 론스타를 순순히 떠나 보내면서도, 판교 청약 당첨자 등 내국민들 앞에서 "탈세 혐의 없어도 전원 세무조사 한다. 알겠나?"라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풍자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