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꿰뚫고 있는 국세청, 얼어붙은 업계 ,부정주류 꼼짝 마
꿰뚫고 있는 국세청, 얼어붙은 업계 ,부정주류 꼼짝 마
  • jcy
  • 승인 2006.03.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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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도매상과 연계한 제조사는 없나?” 주류업계 세무조사 촉각
부과제척 기간까지 조사기간 확대…업계, “할말 없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주류유통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다. 따라서 주류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2차, 3차로 이어지는 등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주류유통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동안 업계에 준비기간을 주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접하는 주류업계가 긴장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 조사가 그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주류유통업계의 문제점을 훤히 꿰뚫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료 덤핑 도매상에서부터 지입차에 이르기까지 주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말까지를 기한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주는 등 효과적인 개선책을 동원해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국세청의 주류업계 정상화 노력을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골칫거리였던 주류업계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국세청 ‘소비세팀’은 서현수 과장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현실적인 여건에서 무리 없이 주류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범위를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인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 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역시 주류유통업계를 조사하면서 제조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조사가 확대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주류유통질서가 문란하고 무자료 주류가 범람하는 것은 제조사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생산시설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는 국내 주류제조업계 현실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경쟁은 말 그대로 ‘전쟁’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자연스럽게 제조사와 도매회사가 연결돼 무자료 주류를 유통시켜 왔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임직원에 대해 각서까지 받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해오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제조사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자료 주류유통 조사에서는 도매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고 제조사는 ‘도마뱀 꼬리 자르듯’ 빠져 나갔다는 지적을 받아 오기도 했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같은 일관된 주세행정 운용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A주류도매회사 김모 사장은 “지난해 유예기간을 주고 정상화를 준비하라고 할때만해도 이렇게 일관되게 나갈 줄은 몰랐다”고 말하면서 “업계에서는 이제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분위기가 크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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