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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의식한 강남 때리기, 효과는 “글쎄요~”
판교 의식한 강남 때리기, 효과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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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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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교 ‘후광효과’ 차단 위해 강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기본, 증여조사까지 ‘엄포’

전매금지 5년인 8월 중대형 분양대책 ‘사전포석’…‘학습효과’로 다져진 강남 사람들 ‘시큰둥’
   
 
 
24일 판교 분양공고를 전후해 줄곧 들썩여온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천명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효과가 있더라도 정부가 이미 판교 분양 프로젝트 자체를 ‘투기 억제적’으로 설계한 데 따른 것이며, 주변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반적인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울 새로운 병기는 아니라는 지적.

국세청은 22일 “판교 분양공고에 앞서 용인 등 소위 ‘후광효과’로 덩달아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기업혁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수요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케이스로 서울 강남지역의 4구 재건축아파트가 선정됐는데, 매매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판교지역은 아예 현장에서 투기혐의자의 손발을 묶어버린다는 전략. 국세청은 판교지역에 대해 분양공고 이전부터 적극 대응하고, 5월초 당첨자발표와 동시에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 및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렇게 극력대처하면 투기가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게 될 서울 강남 사람들은 외려 느긋한 자세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라는 표정. 소위 ‘학습효과’ 때문에 크게 다칠 일은 없다는 분위기다.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조사

국세청은 모두 322명의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들 중 11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3차로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322명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153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134명),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및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35명)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2000년 이래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거래 내역도 뒤질 방침이다. 양도세 조사대상자는 분양권을 포함, 2000년 이후 양도한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탈루가 드러나면 추징은 물론 돈의 실사용처를 파악, 자녀 등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도 가리기로 했다.

상습적 이중계약서를 작성,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 여부도 따져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담보비율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부당대출해 준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덕중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재건축아파트와 투기우려지역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이더라도 증여를 받은 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교 투기, 현장에서 막는다

국세청은 판교 분양공고가 나는 24일 부터 판교 현장에 상황팀을 운영키로 했다. 이른 바 판교 지역거래감시팀. 이 팀을 중심으로 판교 및 인근지역 거래동향 파악, 투기 조짐이 발견되면 싹부터 자른다는 복안이다.

청약 단계인 29일부터 내달18일까지는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운영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은행접수창구를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이 나선다. 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에는 ‘판교신도시 특별 세무대책’을 지속 홍보, 잠재 투기세력과의 지속적인 심리전을 벌인다는 방침.

5월4일 예정된 당첨자발표 즉시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를 가리고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투기혐의자의 세대구성원 및 관련기업을 통합 조사하고 통장 불법거래자 등도 적발, 당첨취소 되도록 사후 관리할 계획.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군표 차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교는 공공적 성격으로 처음 분양을 실시하는 곳이라 투기수요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중대형 분양은 전매 금지가 5년밖에 안돼 초동 대처가 필요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강남 사람들과 ‘학습효과’

실가 공시가격이 2배나 뛴 마당에 양도세 부담 때문에 선뜻 매물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게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중개인들의 공통된 목소리.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아무개 중개사는 “세금 때문에 10억에 팔아도 8억짜리 밖에 못 사는 형편”이라며 “대부분 물건 잠그고, 기다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진작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세율을 하향조정 했으면, 오히려 터무니없는 호가 상승 없이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가 활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A씨는 “강남 지역 사람들은 소위 ‘학습효과’로 ‘단련된’ 사람들”이라고 전제,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은 억세게 운이 없는 지극히 일부 사람들일 것”이라며 “자녀를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싶은 실수요자들만 쌍코피 터진다”고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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