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국정감사,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세정가는 당장 정기국회 업무로 긴장이 흐릅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회일정에다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해마다 겪기는 하지만 난코스를 거쳐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성실한 수감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 국회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일정이 예정된 때문인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대선후보를 확정한 야당은 본격적인 선거중심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후보경선이 진행되는 여권은 말 그대로 진흙탕 경선에 ‘올인’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 국감은 정상적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감이 진행되더라도 대선을 전제한 분위기로 움직이고, 이슈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내용들이 대거 등장할 경우 사실상 정상 국감은 막을 내린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수감준비에 여념이 없는 국세공무원들은 요즘 묘한 분위기입니다. 특유의 치밀함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자칫 정치적, 형식적 국감으로 진행될 경우 그간 들인 노력이 허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섭게 파고드는 국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테지만 말입니다.
국감을 위한 국감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수감준비를 하는 국세공무원들의 격무가 보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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