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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장 경쟁력 확보 적극 지원”
“세무사, 시장 경쟁력 확보 적극 지원”
  • jcy
  • 승인 2007.09.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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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세제실장, 세무사업계 유리한 법 개정도 추진

세무사회, 한 미 FTA 정책 대토론회 열어
   
 
 
“정부는 세무사들이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허용석 실장은 6일 세무사회관 4층에서 열린 한․미 FTA정책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허실장은 “한미 FTA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은 세무대리와 조정 등이 모두 빠져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다만 세무사들이 시장경쟁력을 갖고 세무자문분야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세무사업계에 유리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와 안택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한․미 FTA 정책 대토론회는 사회 각계에서 120여명이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안택수 국회의원은 “한미 FTA가 한국의 세무서비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고 우리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도 “무한경쟁 속에서 세무회계업계는 개방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개방은 하되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극대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세무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세무사회 FTA대책연구위원회 박을술 위원장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김웅희 연구원이 발표했다.

박을술 위원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조세전문가로서 어느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웅희 연구원은 “세무서비스는 각국이 정치, 경제, 문화적 성격에 따라 독특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국가의 세법과 그에 따른 세무행정에 맞게 세무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조세전문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사업계와 정부가 유기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미국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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