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56.9%를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 웨딩홀 · 스포츠센터 등 일부 대규모 자산을 바탕으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74%까지 탈루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표본조사대상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지난 3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원의 소득을 찾아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장은 “조사업체당 평균 2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조사대상인원 422명 중 383명은 조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39명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인 422명이 1가구당 6억3000만원의 소득 중 2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3억6000만원을 탈루해 소득의 절반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탈루율을 일반적인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탈루율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규모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소위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연간 8억1000만원의 소득 중 2억1000만원만을 신고, 소득의 74%까지 탈세를 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밝힌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종합병원 등이다.
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이며 △유흥업소 △집단상가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인원들은 03∼04년 2년 동안 638억원을 자진납부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1094억원으로 추징세액이 훨씬 많았다”며 “이 중 특히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1인 평균 4억1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