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5년 이상 장기계약… 본점·가맹점주 유통구조도 따져야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프랜차이즈업이란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사는 사람에게 가맹사업회사의 이름·상호·영업방법 등을 제공해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영업에 관해 일정한 통제 및 지원을 하고 있는 포괄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의미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가맹점운영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함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제외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체인점포
직영방식의 점포, 가맹사업방식의 점포, 자율적 체인방식의 점포 등 다양한 방식을 모두 포괄해 확대된 산하점포
채널
유통을 의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과 조직
가맹사업시스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만들어 놓은 사업체계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영업활동의 지원 통제 등 가맹본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
가맹중개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가맹사업의 특성
소자본 창업
가맹사업은 다른 독립적인 사업처럼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장기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음
가맹점의 독립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각자 독립된 이윤을 보장받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거래비용이 일반적으로 낮음
공동성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이뤄지고 계약집행기간 동안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를 교육하고 마케팅 개발에도 힘써야 함
제품의 독립성
소비자들은 가맹사업 상품을 같은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하므로 어느 지역에서든 품질을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