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속여 판 중국인 적발...중계물품 검사 강화
부산세관은 6일 국내에 형식적인 공장설비만 구비하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양초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중계 수출한 부산 강서구 소재 C회사 대표 쇼모씨(50세, 중국인)를 붙잡아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양초의 경우 미국에서 10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산은 무세인 점을 악용한 것.
세관에 따르면 쇼모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화 1900만불 상당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중계수출했다.
특히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중국에서 들여온 현품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한 양초를 제조해 국내로 반입한 뒤 보세창고에서 다른 컨테이너로 이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과는 “최근 세관이 수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품검사를 생략하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출(반송)신고서에는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이에 따라 국내를 거쳐가는 중계물품에 대한 원산지 분석과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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