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자문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국가시험으로 뽑고 밀도 높은 교육을 자주 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질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자격시험제도가 기업의 세무회계를 돕는 일이라서 도움 받는 기업의 회계담당자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만, 자격시험제도가 이런 실무 능력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명예교수(법학박사)는 <조세신보사>가 발간하는 ‘택스매거진’ 4월호에 기고한 ‘세무회계 전문인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스템의 재검토’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질적 수준이 보장된다는 속단은 지극히 위험하며, 피상적・양적 측면에 치중한 ‘확실성 없는’ 진단”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세무사의 경우) 앞서 제2차시험에서 세무회계의 주관식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합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험제도가 비교적 충실하게 운영돼 왔었지만, 요즘은 세무회계의 주관식 문제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조세법전을 아예 들춰볼 필요가 없는 시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몇년 전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합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연도별 합격자 중 세법전을 들추면서 공부한 합격자가 5%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의 경우 종전에 있었던 세무회계의 문제풀이가 필요한 제3차 시험이 없어진 결과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으려고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일조차 아예 필요없게 됐다”고 혀를 끌끌 찼다.
송 교수는 “세무회계 지식이 수준 이하인 세무사 약 700명, 공인회계사 약 1000명이 매년 합격해 대량 배출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기업의 세무회계 전문조력자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에 관한 기본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양산되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세무회계에 관한 한 저질 세무사나 저질 공인회계사들이 대세를 점하고 서로 덤핑을 일삼는 사회문제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