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체납 없으면 국세공무원 할만하다" 실감
“체납만 없어도 국세공무원 생활 할만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납정리 업무는 직원들에게 부담거리입니다.
지난달 상반기 마무리 체납정리 업무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일선 세무서들은 올 체납정리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체납자들의 의식도 점점 더 나빠지는 듯하고 실제 체납정리에 임하는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취할 ‘액션’이 없기 때문에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가 완연한 양극화로 흐르면서 체납자 계층의 어려움이 더해지자 덩달아 체납정리업무도 한껏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납을 접하는 상황도 세무서마다 각기 다릅니다. 여건이 좋은 곳은 그런대로 애로가 있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은 한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업무의 반열에 체납 세금 정리업무를 앞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막 시작된 시점이지만 직원들은 벌써부터 올 연말을 앞둔 체납정리를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정감사 등 여러 곳에서 체납세금에 대한 지적도 단골로 나올테고 이래저래 세무관서의 체납세금은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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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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