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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이비 세무대리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세무사업계가 발 벗고 나섰다.

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2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 조용근 세무사회장)구성을 완료, 위원 20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확립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존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50~6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이번 집행부가 위원을 2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명의대여·사이비세무사 및 타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근절 하겠다는 의지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확대·강화는 조용근 회장이 ‘강한 세무사회’를 이뤄낼 수 있도록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조치이다.

위원회는 현재 세무사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며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200명 내외로 구성되며 심의의결 기구로 16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아울러 6개 지방세무사회 단위로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둬 정보 수집·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고, 산하에 서별협의회 회원 200여명을 위원으로 두었다. 지방회별 인원구성을 보면 서울 64명, 중부 50명, 부산 28명, 대구 19명, 광주 16명, 대전 1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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