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프리즘] 역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무결점 통과 전통’에 눈길

2017-06-16     정창영 주필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국세청장을 지명하자 국세청 내에서는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가 하면 세정가에서도 “그동안 형성됐던 불확실성이 말끔히 해소됐다”며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사에서 나름대로 ‘파격’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인데 이 때문인지 세정가 주변에서는 ‘국세청장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것이다’ ‘외부에서 국세청장이 온다’는 등 다양한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 청장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내부승진의 전통이 이어지고, 무엇보다 세정 전문가가 청장에 발탁돼 업무 및 조직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

이를 두고 국세청 직원들은 “국세행정이 전문분야임을 인정받는 전통이 통하는 사례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탄핵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 낸 국세청에 대한 선물”이라며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미를 새기는 모습들.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대가 절대적 분위기인데 차분하고 치밀한 성격에 업무에 관한한 적극적인 스타일이어서 향후 국세청 운영에도 안정과 변화의 조화를 잘 이뤄 나갈 것으로 기대.

또한 한 후보자가 국세청 내에서도 대표적인 ‘조사통’인 점을 감안한 때문인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전문가가 임명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현 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사 분야에 관한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유했던 데다 이번에 한 후보자 역시 최장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는 등 조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

이번에 한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지명되자 세정가에서는 “전체 국세청 직원들의 기쁨이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다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세청이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파격적인 성과를 거양한 것이 국세청 신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

특히 ‘쥐어짜기 징수’ 논란 없이 이 경기에 조용함을 유지하면서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한다는 것은 국세행정이 전문행정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향후 국세청이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고유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일부 제시됐다는 평가.

세정가에서는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범적으로 통과했다”는 전통을 말하면서 “최근에만도 김덕중, 임환수 청장이 거의 무결점으로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했다”며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