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인지사건 비중, 11년 만에 신고조사 추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인지해 조사하는 '직권인지사건'이 11년 만에 신고사건 조사 건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은 1650건으로 전년 2201건 보다 551건 줄어들었다.

반면 직권인지사건은 같은 기간 1천848건에서 2천152건으로 늘면서 신고사건 수를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2001년에 전체 사건의 25%에 불과했지만 2014년 69%까지 급증했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며 일단 접수가 되면 공정위는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사건은 내부 조사인력, 시간 등 여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의 인지사건은 경제력집중억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 관련 직권인지사건도 같은 기간 156건에서 329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비해 2015년 말 시행한 사건처리 개혁안 '사건처리 3.0'을 통해 접수 사건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 신고사건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신고사건은 일단 사건접수를 한 뒤 검토했지만 이제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검토한 뒤 법 위반 소지가 없으면 민원회신으로 종결하고 있다"고 말했다.